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왘ㅋ 이제 법원도 성차별한다고 몰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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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 18-05-17 19:00
730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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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댓글 진짜 징하다ㅋㅋㅋㅋ

 

동일한 가해 사실에 대해 동일한 법리구성이면 당연히 비슷한 형량이 나온다는 내 생각이 이상한건가ㅋㅋㅋ

댓글목록 16

나무발발이님의 댓글

나무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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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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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헌법 내용이라서 개헌해야 바뀌는 거라던 카더라가있던데

나일악어님의 댓글

나일악어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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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창오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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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돈님의 댓글

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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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친년들 논리면 몰래카메라 설치해도 여자가와서 벗은건데 왜 범죄냐 따져도 될 논리임
그냥 막싸지르는 똥임 무시하셈

아프리카찌르레기님의 댓글

아프리카찌르레기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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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황조롱이님의 댓글

호주황조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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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흰뺨오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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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 장관님도 성차별이라고 인정하셨어요.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212

웃음물총새님의 댓글

웃음물총새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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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문제를 떠나 성범죄, 재벌 범죄는 사법부가 유독 형량을 낮게 매기는 게 사실이져.... 슈레기들

물총새님의 댓글

물총새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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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소속이라길레 누구신가 했더니 여가부장관이시네요 그분이라면 인정하셔야죠

가창오리님의 댓글

가창오리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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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산왕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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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멧돼지님의 댓글

사마귀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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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마코앵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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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도롱뇽님의 댓글

점박이도롱뇽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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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례 가져오라니깐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성별따라 다르다는건 수긍이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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