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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처음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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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토폴리거위 18-09-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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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렇게 투기목적의 대출규제를 했으면 작년부터 잡았을텐데 왜 이제서야 했는지 의문스럽네요. 

 

결국, 강남사는 고위층과 공무원들의 이익 때문에 안했던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음 

 

 

댓글목록 5

검은등갈매기님의 댓글

검은등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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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부리쇠왕부리님의 댓글

점부리쇠왕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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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도 부작용이 어떻게 생길지는 두고 봐야죠

와투시긴뿔소님의 댓글

와투시긴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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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값을 잡는데 성공만 하면야 저도 좋겠지만 이번 정책이 다소 의문스러운 점은

1. 정작 다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는 4.8%밖에 안 된다는 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97657

2. 종부세(보유세)를 올려서 압박해서 집을 팔도록 한다는데 정작 재정학, 경제학에서는 이런 류의 조세는 100% 조세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혹은 국가의 세금수입만 늘어나고 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함)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실효성이 크지 않을거라고 봐요.

초록아라카리왕부리님의 댓글

초록아라카리왕부…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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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부리쇠왕부리님의 댓글

점부리쇠왕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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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만 올리면 작살을 낼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가계대출 자영업대출도 맞물려있어 쉽게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