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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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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거북 18-10-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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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은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게 아니죠.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도 않아요. 

 

학원 하려면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경쟁해야하죠. 

 

학원사업에 뜻이 없으면 시작도 어렵고, 

 

망하는 곳도 많겠지만, 성공하게 될 경우 

 

개인은 큰 부를 이룩하기도 하고 

 

경제적 파이 자체가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레알 민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영화유치원이라고 해보죠. 

 

그럼 주체와 주인은 민간인이고, 운영도 민간인이 하지만  

 

보육분야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정부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은 

 

대체로 시장 경쟁분야가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땅짚고 헤엄치는 정부보조금 사업이죠. 

 

민간사업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함부로 감시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은 마구 타먹게 되고, 

 

경쟁은 안하고 놀고 먹을 수 있으니 

 

공무원들 부인에게 허가를 해주거나 

 

뒷돈을 받고 인가를 내주는 비리가 발생합니다. 

 

원래 유치원사업에 뜻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니 

 

그에 따른 편법과 탈법, 근로환경보장도 안됨. 

 

그 산업자체가 오로지 정부보조금만 타먹기 위한 

 

부정 비리 사업으로 전락합니다. 

 

 

사업시작부터 망할 때까지 

 

온전히 민간이 투자하고 

 

민간이 수익을 내서 

 

망할 때도 민간인이 책임지는게 민영화 아닐까요? 

 

공기업이나 공적분야의 사업을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바꾸고 양도하는게  

 

시장주의 방식의 민영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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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스쿠스님의 댓글

쿠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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